국가유공자행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후 행정소송 or 행정심판, 무엇이 나을까?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후 행정소송 or 행정심판, 무엇이 나을까? 아래 표는 연도별 상이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현황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등급판정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12년에는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체검사 실시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등급판정자란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이는 공무원들의 말도 안되는 사유의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비해당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등급판정자보다 등외판정자가 많습니다.이로 인해 알 수 있듯이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등외판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