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누명 썼는데 벌금? 합의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누명 썼는데 벌금? 합의금? 지하철, 버스 등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사건수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현특례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보니 억울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적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지하철 꽃뱀사건이 한창 사회적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