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누명 썼는데 벌금? 합의금?
지하철, 버스 등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사건수를 보이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현특례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보니 억울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적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하철 꽃뱀사건이 한창 사회적이슈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은 남성을 성추행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건이었는데요.
대다수의 남성들이 회사나 집으로 연락이 갈것을 두려워하여 적게는 몇십만원, 크게는 몇백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성범죄 특성상 성추행 누명을 쓰더라도 무죄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에 따른건데요.
일반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입니다.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잡혀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합의를 한다면 감형을 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초범이라면 존스쿨 이수 정도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고, 초범이 아닌 경우라면?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20년 동안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 고지를 해야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시 10년간의 취업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사건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인해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의도적인 접촉을 했음에도 법률적으로 잘 대처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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