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 증인, 증거 및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수위 달라져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해도 누구는 집행유예, 누구는 실형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빽이 있고, 돈이 있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본인 스스로 떳떳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고의성을 가지로 추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사람이 뭐가 달랐을까요?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 빽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느냐하면 반대로 큰일이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추행 처벌수위는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사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에 증인이나 증거가 있느냐...는 정말 큰차이입니다.
요즘은 통화내역, 카톡메시지나 문자메시지, 휴대폰 속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무죄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증거 및 적극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피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성추행 처벌 수위, 합의금 액수 및 합의방법, 기소유예 등을 위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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