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당했어요', '합의금 얼마?' 억울하고, 궁금하다면?
몰카촬영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는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말합니다.
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나는 사귀는 사이라 생각했다, 피해자가 먼저 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허락했다...
성범죄고소 사건들을 보면 정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or여성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성폭행처럼 사건의 수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성추행고소 사건은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억울하다하더라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주변에 알려져서 좋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 피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말이죠.
물론 성추행이라고 다 같은건 아니죠.
당시 상황이나 관계 등에 따라 범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생각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괘씸죄가 적용되어 합의는 절대 불가,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절대 하지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말이죠.
반대로, 가해자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참 답답한것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정황증거, 물적증거, 증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떤것이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받아들여질지 알 수가 없죠.
때문에, 성범죄는 변호사 수임비용이 아깝더라도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임료를 아끼려다 더 큰 기회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금전적으로도 문제지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통 변호사선임비용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건의 특성상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빨리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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